> 뉴스 > 정책뉴스 > 입시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대학별 모집인원 60% 이상 정시모집으로 선발"
조경태 의원 등 11명,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17년 08월 28일 (월) 14:38:5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 늘리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시모집 선발비중은 각각 73.7%와 76.2%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시모집 비중이 20%로 떨어짐에 따라 내신경쟁 심화와 비교과영역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수시모집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더욱 늘리려 함에 따라 대입 공정성 훼손과 수능시험 무력화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 부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조 의원이 학부모 및 수험생들과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주 내용은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부추길 것이고, 수시모집 확대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능이 우리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시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광림, 송희경, 신보라, 유재중, 김성원, 염동열, 전희경, 최교일, 정갑윤, 이현재(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