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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로 경쟁한다"
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
수도권+지방 평가에서 5개 권역별 평가로 확대
2017년 08월 25일 (금) 13:22:1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대학들이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별로 경쟁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5개 권역별로 구분, 실시할 계획인 것. 또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발표하고 9월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다.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A등급: 자율감축 /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받았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지난 3월 공개됐다. 당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실시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실시됐다. 이에 지방대들이 상대적 불리함을 호소했다.

또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1단계와 2단계로 실시된다. 먼저 교육부는 1단계 평가(서면+대면)를 통해 상위 50% 내외를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감축이 권고되지 않는다. 

'자율개선 대학' 선정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실시된다. 이어 2단계 평가 결과와 1단계 평가 결과까지 합쳐 대학별로 등급(X, Y, Z)이 부여된다. X등급은 정원감축만 권고되고 하위 대학인 Y등급과 최하위 대학인 Z등급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특히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는 기능전환, 폐교,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한계 대학은 Z등급 가운데 1주기·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기관인증평가 불인증 대학, 학사비리에 따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대학의 의견을 반영, 수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권역 구분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5개 권역(수도권 / 충청권  / 대구경북강원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으로 확대됐다. 쉽게 말해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들끼리, 충청권 대학들은 충청권 대학들끼리 평가받는다.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은 별도 의견 수렴을 통해 권역이 결정된다.

기본계획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정안에 일반재정지원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별도 선정 평가 없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계, 일정 수준 이상 대학(자율개선대학 또는 Y·Z등급 대학 제외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검토한다"면서 "대학이 중장기 발전에 따른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부가 대학별 지원액을 결정한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성과 지표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책무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부실대학과 비리대학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즉 부실대학은 권역과 상관없이 선정되고, 비리대학에 대해서는 감점과 등급 하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정상화를 지원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일부 평가지표가 새롭게 제시됐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의 '대학특화전략' 평가지표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와 사설 컨설팅 방지 차원에서 8점에서 2점으로 배점이 대폭 감축됐다. 반면 신입생 충원율(3점→4점)과 재학생 충원율(5점→6점)은 배점이 상향됐다. 아울러 교육여건 평가지표에서 법인 책무성 항목이 2단계(기본계획)에서 1단계로 변경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 학생지원(학생 학습역량 지원+진로·심리상담지원) 평가지표 배점이 17점에서 19점으로 상향됐다. 현장실습 이수율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지수는 평가요소에서 아예 제외됐다.

그동안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가 같은 해 실시될 경우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 2018년 기관인증평가 대상 대학을 2019년으로 유보하고 인증 효력도 2019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학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2주기 평가편람(안)을 마련하고 9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8년 8월 말에 발표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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