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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결국 폐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교육부,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통보
2017년 08월 24일 (목) 16:16:2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남대가 결국 폐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서남대를 대상으로 학교폐쇄 사전 절차를 추진하는 것.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서남학원(서남대 학교법인)에 대해 사안감사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등이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1월 30일 순천지청에 의해 구속된 뒤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남학원을 대상으로 사안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333억 원) 등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서남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동안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정상화를 목적으로 재정 기여자를 물색했고 서남대 의대에 매력을 느낀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이 먼저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의 정상화방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정상화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일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 서남학원과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거절했다.

서남대 정상화방안이 연이어 무산되면서 서남대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8인은 성명을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교육부가 한 걸음 물러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서남대 관계자들을 만나 '서남대 남원·아산캠퍼스를 모두 인수하고 이홍하 씨가 횡령한 333억 원을 보전할 재정기여자가 있다면 정상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한남대 학교법인인 대전 기독학원이 서남대 인수를 검토, 서남대 정상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학교폐쇄를 결정했다. 만일 서남대가 9월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두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12월 중에 최종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남대가 폐쇄되면 서남대 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에 따른 서남대 의대 정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도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고 학생수 감소와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대학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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