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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 퇴출, 수시모집 '주의보'
교육부, 대구외대와 한중대 행정예고 이후 폐쇄···서남대는 폐쇄 사전 절차 추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등급 대학 퇴출 위기
2017년 08월 25일 (금) 10:16:4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에 부실대 퇴출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를 대상으로 학교폐쇄를 추진하는 것. 특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대학들은 퇴출 후보 리스트에 오른다. 이에 부실대에 입학할 경우 추후 피해를 볼 수 있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외대, 한중대 폐쇄 명령···서남대, 폐쇄 사전 절차 추진
교육부는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한 폐쇄 명령과 청문 절차에 앞서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면서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의 시정명령과 폐쇄 계고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했다.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 실현 가능성이 없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학교폐쇄는 자진폐쇄와 강제폐쇄로 구분된다. 자진폐쇄는 학교 법인에서 폐지를 결정, 교육부에 신청하면 ▲폐지 적정성 검토 ▲폐지인가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강제폐쇄는 대구외대와 한중대처럼 학교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가 추진한다. 강제폐쇄는 '학교폐쇄 계고(시정지시)→학교폐쇄 방침 확정→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외대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에 소재하고 있다. 2003년 3월 1일 개교했으며 신입생 충원율이 '98.3%(2015년)→81.3%(2016년)→66.7%(2017년)'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대구외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현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설립 당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평가액 23억 원)마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는 ▲대위 변제 채무(산지 원상복구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 미상환 ▲허위 취업 등으로 취업률 부당 작성·공시 ▲모집정원 8명 초과 선발 ▲부적정 현장실습 학생 5명에게 사회복지실습과목 학점 부여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 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제출 등이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는 폐쇄 계고를 통해 27건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12건이 미이행됐다.

한중대는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에 소재하고 있다. 동해전문대로 1991년 11월 30일 설립 인가를 받은 뒤 4년제 개편과 교명변경을 거쳤다. 2017학년도 기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각각 27.3%와 29.4%에 그친다.  

한중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당시 前 총장이 교비(법인) 자금 244억 원을 횡령, 불법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는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 원 미지급 ▲미승인 사학연금 부담금 9억 원 미보전 ▲모집정원 초과 선발(72명) ▲전임교원(10명) 책임강의시간 미준수(최소 3시간에서 12시간까지) ▲자격증 위조, 발급 등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폐쇄 계고를 통해 한중대에 44건을 시정요구했고 18건이 미이행됐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24일 서남학원(서남대 학교법인)에 대해 사안감사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남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등이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1월 30일 순천지청에 의해 구속된 뒤 교육부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남학원을 대상으로 사안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333억 원) 등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서남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동안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정상화를 목적으로 재정 기여자를 물색했고 서남대 의대에 매력을 느낀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이 먼저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의 정상화방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정상화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도 거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도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고 학생수 감소와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대학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광주예대 시작으로 10개대 퇴출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0개 대학(각종학교 포함)이 부실대로 판정, 폐쇄명령(7교)을 받거나 자진폐쇄(3교)로 대학가에서 퇴출됐다. 첫 신호탄은 광주예대(4년제). 광주예대는 설립자 비리, 대학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2000년 2월 자진폐쇄했다. 

부실대 퇴출은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뒤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실제 2008년 2월 아시아대와 개혁신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2월 명신대와 성화대, 2012년 8월 선교청대, 2014년 2월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2014년 8월 벽성대가 줄줄이 퇴출됐다. 또한 건동대는 2013년 2월에, 경북외대는 2014년 2월에 각각 문을 닫았다. 이들 대학은 부정·비리, 재정난 등이 드러났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를 대상으로 학교폐쇄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비리사학은 물론 부실대 퇴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학가의 부실대 퇴출 도미노가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는 부실대 퇴출 등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다.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A등급: 자율감축 /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받았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이후 교육부는 D·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했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D·E등급 61개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지난해 8월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행점검은 ▲1영역: 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61개 대학을 '완전 해제(그룹1)', '일부 해제(그룹2)', '유지·강화(그룹3)'로 구분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3월 실시된다. 1주기와 달리 자율개선대학과 등급부여대학(X, Y, Z)이 선정된다. X등급은 정원감축만 권고되고 Y등급(하위 대학)과 Z등급(최하위 대학+한계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특히 Z등급에 속한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 기능 전환, 폐교,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피해는 수험생·학부모 몫···수시모집 지원 유의
9월부터 2018학년도 수시모집이 실시된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부실대 지원에 유의해야 한다. 부실대에 입학하면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 등에 제한이 있다. 또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퇴출 대상에 오르면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모두 마감된 뒤 2018년 8월 말에 발표된다. 그렇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유의하면 될까? 바로 교육부의 이행점검을 통해 '유지·강화' 그룹에 속한 대학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지·강화' 대학은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 성과가 현저히 낮은 23개 대학과 상시컨설팅 5개 대학(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이다. '유지·강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제한이 유지·강화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특히 '유지·강화' 대학은 최하위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1주기와 2주기 연속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으면 퇴출 위기에 놓인다. 상시컨설팅 5개 대학 가운데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는 이미 퇴출 리스트에 올랐다. '유지·강화' 대학은 '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행점검 결과가 9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만일 이행점검 성과가 좋으면 지난해 '유지·강화' 대학에 속했지만 올해 재정지원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부실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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