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뉴스플러스
     
부실대학 한중대·대구외대, '강제 폐교'
교육부, 행정예고 후 10월 최종폐쇄 명령
학생모집 정지, 재학생은 내년 2월까지 타대학 편입
2017년 08월 23일 (수) 13:38:58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의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가 결국 폐교수순을 밟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구외대 학교법인인 경북교육재단의 경우 대구외대 외 운영교가 없으므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지난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2016년 3월에는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정상화 방안 실현가능성이 낮아 같은 해 9월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양교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제 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폐쇄 등 절차에 들어간 것,

구체적으로 한중대는 교육부의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가운데 18건을 미이행했다. 미이행 사항에는 ▲13년간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 5000만 원의 회수 미이행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 원 미보전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억 9000만 원이 체불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 각각 27.3%와 29.4%에 그쳤다.

   
한중대학교

대구외대는 시정요구 사항 총 27건 가운데 12건을 미이행했다. 대구외대는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부족분 7억 원을 채우기 위해 지난 2002년 대학교비에서 7억 원을 불법 인출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재정적 기능도 마비돼 법인회계 지급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매년 부채는 8200만 원씩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부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다.

   
대구외국어대학교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해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다. 이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경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단 실제 폐쇄 시기는 2017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오는 2018년 2월 28일로 결정됐다. 폐쇄 시기 전까지 양교 재학생들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가 마무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각종 법령 위반, 부실한 학사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학교폐쇄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과 관련해 양교의 폐교 절차 진행 상황을 감안하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관련기사
· 부실대 퇴출 위기···수시모집 '주의'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