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대학가, 대입전형료 인하·입학금 폐지 '온도차'
국공립대, '적극 동참' vs 사립대, '고심'
2017년 08월 19일 (토) 14:46:0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입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대들이 선도적으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이하 국총협)는 지난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입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국총협에는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41개 국공립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총협에 앞서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는 지난 2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대입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는 19개 국공립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지역중심 국공립대들이 먼저 움직이자 전국 국공립대들이 대입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에 동참했다.

윤여표 국총협 회장은 "국공립대들은 8년 동안 등록금 동결 등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앞으로 국공립대 총장들과 함께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대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공립대들은 정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립대는 정부의, 공립대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4년제 공립대는 서울시립대가 유일하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울시와 함께 전국 대학 최초로 대입전형료와 입학금 동시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립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사립대들은 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이 핵심 수입원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에 따라 일부 대형 대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전형료 인하에 입학금 폐지까지 겹치면,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사립대들은 대입전형료 인하에 동참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이하 사총협)는 지난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임원진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입전형료 인하 방침에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이어 사립대들은 교육부에 대입전형료 인하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21일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학금 폐지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1개 국공립대의 입학금 수입은 총 151억 원으로 평균 3~4억 원 정도다. 반면 사립대들의 평균 입학금은 67만 8000원으로 100만 원에 가까운 사립대들도 있다. 

사실 사립대의 대입 전형료 인하도 교육부의 압박 카드가 통한 셈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대입전형료 인하를 결정하기 앞서 지원자 3만 명 이상 대학들 가운데 전형료 수입이 많은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들은 물론 사립대 입장에서 대입전형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공립대들이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립대들의 입학금 폐지를 위해서도 압박카드를 사용할지 사립대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립대 관계자는 "지금의 문제는 대입전형료를 올리는 게 맞냐 틀리냐, 입학금을 받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면 등록금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등록금은 10년 가까이 동결시켜 놓고 각론에서 시시비비(대입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 문제)를 가리는 것은 맞지 않다.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 나올 곳은 뻔한데 (대입전형료를 인하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면) 결국 대학 운영비 문제만 심각해진다. 이는 다시 투자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여파가 갈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대학 입시 부담 낮춘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대학 입시 부담 낮춘다"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