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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확산', 교육계 안갯속 행보
수능 절대평가 두고 찬반 대립···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도마 위
2017년 08월 14일 (월) 16:34:0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교원단체와 기간제 교사들이 부딪히고 있다. 또한 임용절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연일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면서 지금 교육계는 안갯속 행보를 걷고 있다.

"교육공약 포기" vs "절대평가 철회"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21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1 수능 개편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 신설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 축소(2개 과목→1개 과목) ▲과학Ⅱ 과목 출제 범위 제외 ▲직업탐구 영역 통합 출제('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된 '성공적인 직업생활') ▲절대평가 확대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두 가지 절대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존 한국사 영역과 영어 영역을 포함,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까지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다. 2안은 전 영역(7개 영역)을 모두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절대평가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수능 절대평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수능 절대평가 찬성 측은 교육부가 전 영역 절대평가 시행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 일보 후퇴한 모습을 보이자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공약을 교육부가 포기할 셈인가"라고 반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0일 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능 개편 시안 중 1안(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은 정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한 취지에 역행한다. 정부는 2015년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는 문·이과라는 입시 중심의 지식 구분 벽을 허물고 지식 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탐구·체험 중심으로 개선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안으로는 '2015 교육과정' 개편 목적 달성이 힘들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2~5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한 등급 더 받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것이니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도 입시의 패자부활전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될 때 대입 정시전형에서 동점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우려한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한, 두 문제 차이로 능력을 '변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사교육걱정은 "현재 대학 입시에서 최우선으로 혁신해야 할 과제는 과도한 점수 경쟁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황폐화와 수험생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라며 "융복합형 인재 양성, 협업, 공동체성 등 미래 능력을 목표로 설계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가장 알맞은 제도는 수능 절대평가 체제다. 세계 선진국이 학교와 기업에서 입시와 직원 평가에 절대평가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를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능 절대평가 반대 측은 절대평가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모임)은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수능 개편 시안은 역대 최악이다.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라는 조삼모사식의 개편 시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사회모임은 "전 과목 절대평가는 사실상 정시가 무력화되므로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일부 과목 절대평가 또한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로 인해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 개편안"이라면서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절대평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전 과목 상대평가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민심에 귀를 닫고 진영논리에 빠져 아이들을 실험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모임은 "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느냐, 단계적으로 도입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다. 우리는 1안이든, 2안이든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정시가 없어지면 흙수저 아이들과 뒤늦게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 재수생 또는 검정고시생은 역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노력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vs 기간제 교사들, "정규직으로 전환 촉구"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과 국립대 인사 1명, 교육부 인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 학술원·국립특수교육원·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

최대 난제는 교육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포함 여부다. 현재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교사와 강사그룹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모두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교사와 채용 사유, 고용 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당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전환 예외사유에 포함시켰다. 단 교육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고생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교총도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나 근로조건 등이 보다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수차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개선 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임용체계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 임용체제는 정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이자 유일한 절차다. 이에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들은 교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임용고사 통과를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궂은 땀을 흘려가며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여기에 전국에는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무려 4400여 명이나 된다. 이들 대기자들은 하루빨리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 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도 정작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4만 6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의 휴직 대체 근무이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10년이 넘는 경력도 갖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를 계속 기간제로 묶어두면 결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 할 수 없다"면서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사로 양성됐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일관된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길거리로 나선 교대생들 vs 현실 외면 '쓴소리'
예비교사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임용절벽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하는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321명이다. 이는 2017학년도보다 2228명 감소한 수치다. 신규 임용인원이 1년 만에 40% 이상 급감, 임용절벽 사태가 예상되자 전국 교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지난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교대련에는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교대생들은 임용절벽 대책으로 제시된 '1수업 2교사제 조기 도입'을 반대하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대련은 결의문을 통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기회를 뺏고 있다"며 "교육부는 뻔뻔하게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대련은 "선발예정 인원 급감 사태는 교육정책 실패의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1수업 2교사제 조기 도입은 정책 실패를 졸속 정책으로 덮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대생들을 향해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대생들이 학령인구감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14년 7만 9139명에서 2015년 7만 4659명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학령아동 변동 추계'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초·중·고를 합쳐 2010년 867만 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30년 663만 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초등 교사 분야 임용대기자가 총 3597명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도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부실 교대 등을 대상으로 정원감축과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근무 선호 현상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즉 교대생들이 대도시 근무를 선호, 정작 지방은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실제 강원도교육청의 201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경쟁률은 0.58대 1을 기록, 3년 연속 미달 사태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교대 학생들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690명→105명) 항의 집회에서 '엄마 미안 나 백수야'라는 피켓 구호를 선보였다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청년 실업자와 다른 지역 교대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서울교대 학생들은 해당 피켓 문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임용절벽 사태 원인이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교총은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임용고사 선발이 있을 때마다 선발인원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으며, 정부는 학령인구감소와 임용 대기자의 적체 등을 좋은 핑계거리로 삼아 교원 정원과 함께 선발 인원도 계속적으로 줄여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미리 대책을 마련해 혼란과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무"라면서 "정부 정책의 무계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전국의 교대와 사대,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시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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