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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약 포기 비판" vs "충분한 의견수렴 주문"
교육부 '2021 수능 개편 시안' 발표에 교육계 반응 교차
2017년 08월 10일 (목) 11:13:3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 신설, 절대평가 확대(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 등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21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자 특히 절대평가 확대 범위를 두고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0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 수능부터는 절대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존 한국사 영역과 영어 영역을 포함,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까지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다. 2안은 전 영역(7개 영역)을 모두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다. 

박 차관은 "1안은 수능 변화 폭이 최소화돼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학생의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상대평가 과목 위주로 학습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안은 수능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희망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고 학생부 성적과 같은 전형요소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학생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학생부 성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검정고시생 같이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수능 절대평가 적용 범위는 권역별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공약을 교육부가 포기할 셈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사교육걱정은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좋은교사운동 등과 함께 2021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실시를 꾸준히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수능 개편 시안 중 1안(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은 정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한 취지에 역행한다. 정부는 2015년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는 문·이과라는 입시 중심의 지식 구분 벽을 허물고 지식 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탐구·체험 중심으로 개선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1안으로는 '2015 교육과정' 개편 목적 달성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2~5등급 받던 학생들이 한 등급 더 받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것이니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도 입시의 패자부활전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일각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될 때 대입 정시전형에서 동점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우려한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한, 두 문제 차이로 능력을 '변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현재 대학 입시에서 최우선으로 혁신해야 할 과제는 과도한 점수 경쟁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황폐화와 수험생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라면서 "융복합형 인재 양성, 협업, 공동체성 등 미래 능력을 목표로 설계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가장 알맞은 제도는 수능 절대평가 체제다. 세계 선진국이 학교와 기업에서 입시와 직원 평가에 절대평가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를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절대평가 도입 여부 결정에 충분한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그동안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 교육현장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조속한 방안 제시를 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확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시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교총은 수능 과목 대상과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 정부 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시안 발표를 앞두고 최근 수능 개편에 대한 목소리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표출된 점을 감안, 교육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부 자체 수능개편T/F를 신속히 가동,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교육부의 4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종합, 교육부 개편 방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에 교총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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