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교육계 '갈등'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 전환 대상 두고 찬반 대립
2017년 08월 09일 (수) 13:18:1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계가 또 다시 들끓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즉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과 국립대 인사 1명, 교육부 인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류장수 부경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문병선 경기도 제2부교육감, 박선의 서산 중앙고 학부모,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임주환 변호사, 김용호 충북대 사무국장,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추가로 위원 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 학술원·국립특수교육원·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 단 시도교육청, 국립대, 공공기관(국립대 병원 등)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을 심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것"이라면서 "심의위원회는 8월 중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교육부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포함 여부다. 현재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교사와 강사그룹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모두 비정규직이며 정규직 교사와 채용 사유, 고용 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당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전환 예외사유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측,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논의된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고생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교총도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나 근로조건 등이 보다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수차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개선 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임용체계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 임용체제는 정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이자 유일한 절차다. 이에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들은 교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임용고사 통과를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궂은 땀을 흘려가며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여기에 전국에는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무려 4400여 명이나 된다. 이들 대기자들은 하루빨리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 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도 정작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4만 6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의 휴직 대체 근무이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함께 임용절벽 문제가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 인원이 대규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교대 소속 학생들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한국교총,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강력 반발· 교육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