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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심의
2017년 08월 08일 (화) 10:32:5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 국립대 인사 1명, 교육부 인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류장수 부경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문병선 경기도 제2부교육감, 박선의 서산 중앙고 학부모,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임주환 변호사, 김용호 충북대 사무국장,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추가로 위원 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 학술원·국립특수교육원·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 단 시도교육청, 국립대, 공공기관(국립대 병원 등)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을 심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것"이라면서 "심의위원회는 8월 중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교육부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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