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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서남대 의대 정원 호남 지역 의대로 흡수돼야"
서남대 폐교 관련 입장문 발표
2017년 08월 07일 (월) 11:23:4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남대가 결국 폐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이 신설 의대가 아닌 기존 호남 지역 의대로 흡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7일 "지난 2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통보함으로써 서남대 의대 폐교라는 20여 년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면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남대 의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수행한 2012년 국정감사 첫 번째 아젠다가 서남대 의대 문제였기에 이번 결정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남대 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운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이라며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책임감이 결여된 서남대의 폐교는 필수 불가결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다.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은 같은 호남 지역 의대로 흡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남대 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서남대 의대 사태에서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분명히 봤다"며 "의대의 경우 무분별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남대 폐교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 원은 조속히 국고로 환수하고 교직원의 체불 임금 지급과 부채 정리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실한 서남대의 학습여건과 최악의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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