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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예고, 의대 유치전 '재점화'
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정상화계획서 불수용
의대 신설 vs 기존 의대 정원 흡수
2017년 08월 07일 (월) 11:13:4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남대가 개교 26년 만에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학원(서남대의 학교법인) 정상화계획서를 모두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서남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남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대 유치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서남학원과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남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등이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1월 30일 순천지청에 의해 구속된 뒤 교육부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남학원을 대상으로 사안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333억 원) 등 총체적인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서남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동안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정상화를 목적으로 재정 기여자를 물색했고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의 정상화방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정상화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방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인수 건이 물거품되자 서남대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에는 교육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관행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북도가 낙후됐으니 새로운 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사라지고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야 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결국 폐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함에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와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서남대의 폐교 추진을 시사했다. 

이처럼 서남대의 폐교가 가시화되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둘러싼 의대 유치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서남대 의대 정원은 신설 의대로 배정되거나 기존 의대로 흡수된다.

무엇보다 목포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서남대 의대의 폐과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대 유치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따른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낙후지역인 전라남도에 소재한 목포대에 반드시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와 약대 등 의료·보건계열의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목포대 외에도 공주대, 순천대, 창원대 등이 의대 신설을 목표로 서남대 의대 정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남대 의대 정원을 신설 의대가 아닌 기존 의대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서남대 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운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이라며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책임감이 결여된 서남대의 폐교는 필수 불가결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은 같은 호남 지역 의대로 흡수돼야 한다"면서 "서남대 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서남대 의대 사태에서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분명히 봤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남대는 2010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지정을 시작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등급 등 '부실'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구속된 뒤 경영난이 극도로 심화됐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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