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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강력 반발
"현행 교사임용체제 뿌리째 흔드는 것"
2017년 08월 02일 (수) 15:13:17
   

현직교사 1,000명이 대통령께 보내는 손 편지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는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31일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추진에 대해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성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고생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며 “교총도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나 근로조건 등이 보다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에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수차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처우 개선 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개 전형의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임용되는 현 임용체제는 정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이자 유일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무려 전국에서 4,400여명이나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이 사안이 교원 양성과 자격, 선발, 배치 등과 직결되고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에게 중대한 문제로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이번 전환심의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직 교사들이 전환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손 편지 1000통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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