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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 불수용
"삼육대·서울시립대 방안,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 제시 못해"
2017년 08월 02일 (수) 13:50:19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교육부는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수용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며 "결과적으로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서남대 재단 이사(종전이사)들의 재산 출연으로 333억 원의 횡령금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려대를 매각한 대금은 설립자가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이라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시립대는 서남대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한 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먼저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임시이사 파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두 주체의 방안은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불수용 통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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