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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대폭 인하 추진··대학가 '난색'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교육부 제도 개선 예고
2017년 07월 14일 (금) 11:43:3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가 올해부터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1인당 전형료로만 100만 원이 넘게 지불하는 상황이 나오고 대학들이 1000억 원 이상의 전형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 (전형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형료 수입 항목은 입학원서 판매 금액(응시원서 수수료)과 입학전형료(논술전형료 등 입학전형 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회, 정시모집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KAIST/DGIST 등), 산업대학(청운대/호원대),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과 정시모집 '군'별 지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사실상 9회 이상 응시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2015년 전형료 총 수입은 1789억 6274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전형료는 5만 3000원 수준.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을 ▲수당 ▲설명회와 홍보비 ▲회의비 ▲업무 위탁 수수료 ▲인쇄비 ▲문헌과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분담금 ▲식사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해야 한다. 지출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의 경우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험생들에게 반환된다. 

문제는 전형료 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전형료가 대학별·전형별로 천차만별이고,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특기자 전형, EIC전형,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이 14만 5000원으로 전형료가 가장 비쌌다. 반면 비슷한 전형인 성균관대 글로벌인재 전형료는 6만 원으로 가격차가 컸다. 또한 '2016학년도 상위 20개 대학의 수시·정시 전형료 수입 현황'을 보면 최대 약 65억 원에서 최소 약 18억 원을 기록했다.

안민석 의원은 "전형료 책정은 대학별로 자율에 맡겨져 있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이 정한 전형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대학이 전형료로 매년 큰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형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교육부는 전형료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즉 전형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대학들의 전형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입시현장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형이라는 게 그냥 서류 내고, 평가하고, 발표하면 끝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원서접수부터 추가합격자 발표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런 말씀을 쉽게 할 수 없다"면서 "전형료를 대학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수당, 진행경비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쓰고 있다. 즉 현재도 대학 차원, 교육부 차원에서 기준에 맞춰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치 대학이 전형료를 많이 가져가서 무엇이라도 하고 있는 거처럼 호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 처장은 "이미 입학전형은 2, 3년 예고제 형태로 공지가 됐다. 해당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면 거기에 맞춰 (전형료가)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전형료를 낮추고 기준을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올해 당장) 전형료를 줄일 경우 평가과정에서 혹은 대학입시 홍보과정에서 굉장한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험생 대상 설명회나 홍보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수험생들이 입시를 알 수 있는 채널을 줄여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과의 협의를 시사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학전형료 문제는 대학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취재: 정성민, 신효송 기자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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