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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혼란 없는 정책 도입 기대한다"
[기자수첩]편집국 유제민 기자
2017년 06월 05일 (월) 17:16:01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대선은 9년 만의 정권교체로 많은 화제가 됐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에서 커다란 변화가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정부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착, 무리하게 추진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 교사는 기자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제도와 정책 변화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지도한 교사는 입시제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변화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교사들은 물론이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에 나서게 되는데 이 경우 종종 기존의 정책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지할 가치가 있는 정책도 정치적 이유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계획, 추진하는 것은 물론 환영할 일이다.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일깨워주고 이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개혁을 위한 개혁'을 위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기존의 정책들을 폐기할 때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 해도 성과가 좋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수혜자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정책·제도의 도입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돼서도 안 된다. 우리 학생들이 정치적 계산에 희생되는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쳐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 잡고,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어느 정부든 첫 걸음에는 많은 기대와 우려를 받게 마련이다.

교육정책은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유제민 기자 yj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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