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한' 교육부, 내부개혁에 방점
'태풍 피한' 교육부, 내부개혁에 방점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7.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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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안 임시국회 제출···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교육부 존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조직 개편의 태풍을 피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최소한의 조직 개편 방침을 정했기 때문. 이에 교육부 개혁은 '내부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개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국민안전처 폐지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대통령경호실 개편 등이 골자다.

먼저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창조경제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반면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며,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된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차원에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가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통합된다. 또한 미래부에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R&D사업 예산 심의·조정 등을 전담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결국 폐지된다. 즉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가 분리, 소방청이 신설되고 국민안전처의 해양 사무와 수사 기능이 분리,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 소방청·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과 행자부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와 수자원공사의 감독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며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된다. 대통령경호처의 처장 직급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실,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 폐지되고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며 "이에 기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가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기능·역할 유지, 기능 축소 가능성 제기 
문재인정부가 조직 개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 교육부는 기존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추후 기능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교육정책 기획과 수립 업무를 국가교육회의(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맡기고, 초중등업무를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 집행과 관리만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 축소를 두고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초중등 권한을 다 없애라고 하면서 막강한 자신들의 권한은 학교에 주겠다는 소리를 안 한다. (교육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지금도 웬만하면 (초중등교육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 있다. 일부 남아 있는 권한까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17개의 교육부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아무리 자율화, 분권화라고 해도 국가적으로 바라는 인재상,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한 시·도에서 담당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적으로 공통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분권화와 지방화가 발달된 선진국에도 교육부가 다 있지 않나. 국가가 바라는 교육 방향 기준 등을 위해서라도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 기능 축소를 위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2차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은 빨라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 6월에 실시된다. 교육부로서는 최소 약 1년의 시간을 번 셈이다.

박춘란 차관 취임, 내부개혁에 방점
이렇게 볼 때 문재인정부에서 교육부 개혁은 우선 '내부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신호탄은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1일 교육부 차관으로 취임한 것. 박 차관은 교육부 사상 최초의 여성 차관이다. 이에 박 차관 취임과 함께 일명 '유리천장(Glass Ceiling)' 깨기가 주목받고 있다.

유리천장이란 조직 내에서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서열 이상 오르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한 마디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받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도 1대 문장욱 차관부터 59대 이영 차관까지 남성 차관 일색이다. 

따라서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박 차관을 임명한 것이 교육부의 물갈이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 차관은 교육부 1급 고위직 간부 가운데 막내다. 향후 교육부 인사가 성별, 나이, 기수와 상관없이 능력과 인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박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의 구시대 관행 철폐 ▲교육현장과의 소통 강화 ▲교육분야 부정·비리 척결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며, 교육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규제 중심의 교육정책, 정유라 사태,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등을 겪으며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내부 개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부터 회복하겠다는 것이 박 차관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우리 교육부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이상 대학이나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교육부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 교육청, 학교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육이 갈등과 분열 대상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이 계층이동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 분야 부조리를 없애가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교육이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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