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 대학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 고려대 교수)는 24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전산교육관 공학1실에서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4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교육학회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교육정책포럼을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1차 포럼은 '교육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2차 포럼은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3차 포럼은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를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4차 포럼에서는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와 정정희 경북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최준렬 공주대 교수가 '대학 재정운영 문제(국가장학금 및 등록금)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뒤 김민희 대구대 교수와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교육학회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응, 지원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학들은 재정난에도 불구, 등록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최 교수는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학생수 감소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김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등록금 인상폭이 낮다.국가장학금 역시 대학 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고등교육 발전 로드맵을 통해 국가의 교육 책임, 국가와 대학의 역할 분담, 대학의 자율적 운영 보장,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 합리적인 재정 배분 체계 구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대학의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수는 "대학 정책에서 기회 균등의 가치 못지않게 우수성(또는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성은 경쟁력의 기본 원천으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는 대학 발전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하지만 책무성 확보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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