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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vs 색깔 바꾸기, 교육대통령 '주문'
9년 만에 정권교체···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교육정책 시동
2017년 05월 18일 (목) 13:42:4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9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를 시작으로 교육정책에도 서서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개혁' vs '색깔 바꾸기(보수→진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교육대통령을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새 정부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그러나 당시 야권이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이 독재 미화와 우편향 등을 제기하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더민주 소속의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교육정책 1호 업무로 지시, 국정 역사교과서는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재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시작으로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보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대입 단순화(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수시전형 대폭 개선(논술전형·특기자전형 폐지) 수능 절대평가 추진 일제고사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등 대수술이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 보수에서 진보로 색깔 바꾸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이 문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진보정권인 김대중정부 시절 1999년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 시절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다. 그동안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 법외노조 철회를 꾸준히 주장했다. 따라서 진보정권인 문재인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적 노조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도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새 대통령은 공교육 비용의 국가 책임,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혁명'을 약속했다"면서 "교육혁명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 취임으로 교육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정책들이 추진됐듯이, 문재인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정책들이 추진되는 게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환영(진보진영)과 우려(보수진영)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교육계에서는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거나 단순히 보수에서 진보로의 색깔 바꾸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교육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질곡과 갈등을 겪었다. 그런 만큼 새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혼란 수습과 교육 안정을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한 자세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바란다"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으며 문 대통령도 먼저 교육공약을 제시, 국민적 기대를 받았다. 진정으로 '교육을 제일 먼저 챙기는 정부(Education First)'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나날이 분위기가 달라져 세상이 바뀌었다는 실감이 들 정도다. 그런데 이 느낌, 포장은 새롭지만 2003년 참여정부 때의 경험과 겹쳐진다"며 "그 시절에도 새 사회를 만들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이 일렁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학부모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교육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속앓이를 했다. 학생들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입시지옥 속에서 여전히 헤매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자신이 교육대통령이라고 공언하면서 교육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교육공약을 보는 학부모들은 신선함보다 식상함을 느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대동소이하고 역대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학부모들의 최대 행복은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행복한 모습을 볼 때 학부모들은 교육을 신뢰하고 만족한다. 이에 관한 공감을 바탕으로 교육을 바꾸고, 이 기회가 마지막일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교육정책을 바로 세웠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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