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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교육정책 시동,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교육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 개정 절차 조속히 추진
2017년 05월 12일 (금) 18:44:2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정부가 교육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1호 대상이다.

교육부는 "새 정부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전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과정과 국사편찬위원회·집필진 검토, 편찬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발표됐고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발 여론 속에 문명고만이 유일하게 연구학교를 신청했다. 이후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문명고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이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이 금지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박근혜정부표 국정 역사교과서는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구분 수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개정 절차를 조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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