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교육/대학뉴스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수능 절대평가"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전망과 쟁점]②대입편
2017년 05월 12일 (금) 11:20:5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보수정권이 9년 만에 교체, 진보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교육분야에도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대학저널>이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통해 교육개혁 전망과 쟁점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대입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입 단순화'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21 수능) 절대평가 추진'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입 단순화는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3차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입에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없애 대입을 단순화하고, 그것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을 절대평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이과 융합교육 ▲체험·과정중심 교육 ▲토론·참여수업 등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21수능부터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출제된다. 현재 수능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영역이 절대평가로 실시된 데 이어 2018학년도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이에 교육부는 7월까지 '2021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달리 수시 비중 축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 어울림실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할 당시 대입 단순화와 함께 수시 비중 단계적 축소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실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기조로 삼은 '학생부 중심 전형(수시) 확대, 수능 전형 축소'를 뒤집고 '수시 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조차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속 확대한 마당에 어떤 연유에서 느닷없이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학저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공약집을 확인한 결과 '수시 비중 단계적 축소'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수시에서 두 가지 전형(논술전형+특기자전형)을 줄이고, 줄어드는 전형에 대해 학생부전형을 늘릴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수시 전형 수 축소가 수시 비중 축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 대선 공약집 214p 발췌

공교육 정상화 기여 공감대
논술·특기자전형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배경은 공교육 정상화가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형태의 논술은 문제가 있다"면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이고 정해진 틀과 모범답안이 존재, 학원에서 기계적으로 훈련되는 과정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논술고사 실시대학=우수대학'이라는 인식과 1년 주요 대학 평균 2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전형료 수입 때문에 대학이 논술고사를 선호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며 "특기자전형은 과고·영재학교를 제외한 고교 유형에서 소수 학생이 준비, 학교교육으로 대비 불가능한 공인어학성적·외부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 준비 부담이 커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능은 여전히 대입 당락에 중요한 전형요소다. 소모적 점수 경쟁과 문제풀이식 학습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소모적 점수 경쟁과 무의미한 문제풀이 반복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을 기르는 데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도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학생 약 55만 명 가운데 대입전형에서 수능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22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60% 이상 학생은 수능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실 현장은 수능에 매몰돼 있다. 2021 수능개편안 발표는 획기적인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체능 특기자전형의 경우 정유라, 장시호 사태를 겪으며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에 이화여대는 2019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전형을 폐지할 방침이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전형 선발에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논술전형 폐지 반대, 대학별고사 부활 우려 제기
그러나 논술전형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두고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다수 학생들이 논술전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웨이닷컴(교육평가전문기관 유웨이중앙교육 운영 사이트)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대입 수험생 48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술전형이 폐지돼야 한다'는 질문에 53.2%가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은 34.5%, '잘 모르겠다' 12.3%였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논술 폐지가 대입 수험생 입장에서 또 한 번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므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가 대학 입학처장 38명, 고교 진학지도교사 272명 등 총 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 수능에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이 28.5%(대학 입학처장 6명+고교 교사 82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대평가(13.9%), 현행 유지(20.1%), 일정 영역 추가 도입 후 전체 도입 여부 판단이나 점차 확대(37.5%) 등 절대평가 전면 도입과 다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교수는 "전 영역 등급제 절대평가체제가 도입된다면 수능은 개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가르는 자격고사화가 돼 수능 위주 정시전형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학생부 중심 수시전형 형태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능 전 영역 등급제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대학에서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입 선발 기능이 약화, 대학별고사가 도입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입 지형을 바꿀 논술·특기자전형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공교육 정상화가 목적이다. 따라서 명분은 명확하다. 다만 대입 선택권 제한(논술전형 폐지)과 대학별고사 부활(수능 절대평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면하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2021 수능 절대평가 도입, 찬반 '팽팽'·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뜨거운 논쟁"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