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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2017년 05월 10일 (수) 08:48:46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촛불정국으로 촉발된 정권교체인만큼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대통령 탄핵-대통령 파면-조기대선 등 굵직한 사건들은 국민을 혼돈과 불안, 분열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국민통합’이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념, 지역, 세대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문재인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 각 분야 정책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해졌다. 우선 대학입시와 고등교육정책을 한번 보자. 문 대통령은 교육 공약을 통해 대입제도 단순화와 공정성을 강조했다.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추진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정책에서는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변별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목고에 대한 수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취지에 벗어난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목고 자체가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됐고,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특목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눈여겨 볼 것이 바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약이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학부터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른바 국공립대 통폐합인 셈이다. 이 정책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국공립대학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야할 사안이다.

그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교육부 폐지’ 등에 대한 급격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청이 담당하고 교육부는 대학정책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교육의 기본정책을 세우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육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교육개혁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흔히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육, 지방대가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입시지옥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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