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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문대학 발전 논하다"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 개최···정당별 발전 공약 제시
2017년 04월 21일 (금) 19:58:40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정치권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 효과적인 고등직업 교육 발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의도 사학연금공단에서 20일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전국 전문대학 총장들과 보직교수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각 당 선거대책본부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안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최용섭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장은 개회사에서 "고등직업교육에 바치는 열정과 혁신에 감사하다"며 말문을 뗀 후, "교육문제가 대선에서 가장 민감한 정책이슈로 떠오른 만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데 대선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 개혁은 대표적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고등직업교육 육성법과 재정지원교부금을 강력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또한 선순환적인 고등교육직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복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기우 회장은 환영사에서 "일반대학 중심의 학벌중심사회 방정식을 전문대학 중심의 능력중심사회의 방정식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능력중심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이 토론되어서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에서 "대학의 기본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다. 교육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전문대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각 대학의 평가 방식도 설립 이념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의 교육은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꿈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대신에 참석한 나영선 부원장은 "대선이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의 직업교육 정책 및 체제에 관한 관심이 높고,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아젠다에 대한 각 정당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빈들의 기념촬영 후,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 정당은 15분씩 발언할 기회를 가졌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선대본 대변인)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전문대학에도 많은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우수 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를 공영형 전문대로 지정하여 고등교육재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전문숙련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 전문대의 현행 3년, 2년 학제를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하여 4년~5년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산학협력과 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대학들이 스스로 각자의 발전방향에 맞게 재정을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선대본 미래전략본부장)은 현 교육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육 거버넌스와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말했다. 우선 교육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교육부 폐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설립해 학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5-2 학제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또한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을 주장하며 현재 전체 교육예산의 0.07%인 평생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7%로 100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바른정당 선대위 선대본부장)은 학제를 바꿀 경우 교원양성과정 등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학제 개편 자체가 불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100만명의 학생을 위한 100만개의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다면 학제개편이 무의미하다"며 "개인별 적성과 학습발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대학을 졸업 후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에 취업하는 부조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대학이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대학으로 재구조화, 고등직업교육 정책실 설치,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 등 3가지 정책제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다만 고등직업교육 교부금 제정부분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완태 박사(한국국민당 정책기획조정실장)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통합, 융합, 복합, 창의 교육의시대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없이 통합될 때 더 큰 교육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으로의 이원화된 고등교육체제 구축과 함께 기업 연계 교육과 일학습병행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통해 청년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형민 교수(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는 "일반대학 우월주의와 고질적인 학벌중심주의가 여전하다"고 꼬집으며 "4차산업혁명과 고령화시대 평생직업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으로 투트랙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고등직업교육대학은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실무중심의 일반대학 등을 포괄하는 취업지향의 대학체제로 개편하고 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 기업, 대학이 함께 나서 공동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교수(한국전문대학교무ㆍ입학처장협의회장)는 "고등직업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로서 고등직업교육육성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고등직업교육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합 육성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과 이를 제정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교육대학에 대한 재원투자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규 교수(한국전문대학산학처단장협의회장)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등직업교육정책실을 설치하여 고등직업교육 전담부서를 통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현재 전문대학은 교육부에서, 폴리텍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하는 한편, 교육부 조직 중 전문대학 전담부서는 ‘전문대학정책과’ 단 1개뿐임을 꼬집으며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따라서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일 처장(한국전문대학사무처장협의회장)은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나열하며 무엇보다 '고등직업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책무성 차원에서 전문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확대, 교육시설의 첨단화 및 교육환경 개선 위한 재정 확충, 현장중심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금법 제도 도입을 공약에 내달라고 각 정당에 당부했다.

   
 

유제민 기자 yj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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