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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총장 고발·수사의뢰"
특별조사 결과 발표···업무추진비 유용, 부당 임용
2017년 04월 17일 (월) 11:30:3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교원 부당 임용,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에 따라 서남대학교 총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17일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E등급 상시 컨설팅 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에 따라 특별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됐고 13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의 조사반이 투입됐다. 

   
 

특별조사 실시 결과 우선 교직원 임금 체불 등 미지급금(부채) 과다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월 기준 미지급금  총액은 187억 원(임금 156억 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 원, 세금 체납 등 18억 원) 수준.

특히 김 모 서남대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서울○○○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 12만 5000원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때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총 2355만 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 

교원 신규 채용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 임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20명의 전임교원이 신규 채용된 것. 김 모 병원장의 경우 채용 당시 만 69세로 만 65세 정년을 초과했지만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됐다. 

임상교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없이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 의학과 오○○ 등 97명 교원에게 총 43억 원의 보수가 과다 지급됐다. 이에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역시 1억 6000만 원이 과다 지출됐다. 특히 교육부는 서남대가 임상교원 급여 지급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총 52명(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책임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학과 명칭 변경과 신설을 통해 학생이 모집됐지만 추후 전공이 일치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교원이 신설학과에 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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