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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교권침해 증가"
교총,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 발표
2006년 179건→2016년 572건, '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2017년 04월 11일 (화) 13:29:4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2016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경 강원도 철원 소재 A고교 교무실(2층)로 학부모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사회봉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 B씨는 교감실(1층)로 장소를 옮겨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특히 B씨는 "명단과 연락처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교감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C교감을 흉기로 위협했다. C교감은 충격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경기 이천경찰서는 2015년 12월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소재 D고등학교 학생 5명을 입건했다. 당시 SNS를 통해 D고등학교 학생들이 남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교탁에 선 교사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때리고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를 향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장면도 포착됐다. 피해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교총이 지난 5일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3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100건대를 기록하다 2007년 204건이 접수, 처음으로 200건대를 넘겼다. 이후 2012년 335건으로 300건대를 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439건으로 400건대를 돌파했다. 

2016년 교권침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3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 80건(29.96%), 학교폭력 관련 58건(21.72%), 학교안전사고 관련 47건(17.60%)이었다. 교총은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학생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학교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는 형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이 18건(31.03%)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명예훼손 13건(22.41%), 교사폭행 12건(20.69%), 수업방해 9건(15.52%), 성희롱 6건(10.34%)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는 주로 부당·과다 징계 처분,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이었다. 

이에 교총은 교권침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총은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2015년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학생 등에 의해 폭행·모욕 등 교권침해가 발생할 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즉시 이뤄지고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교총은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이 제안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피해교원 요청 시 지도·감독기관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 마련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의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 절차를 법률에 규정 ▲학생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교원과 여타 학생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가해학생 학급교체·강제전학 처분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현재 국회에 교총의 의견을 반영,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이 높은 만큼 무고성 민원과 진정 등 악성민원으로 교원과 학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민원처리 매뉴얼 보급,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 방법 안내 등 교육부·교육청·학교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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