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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자유학기제 이용·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전'
서울 학원밀집지역 대상 '학부모 불안마케팅' 학원 88개 적발
2017년 04월 11일 (화) 11:30:03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자유학기제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말에 속아 1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중학교 1학년 때 잘 다져 놔야 앞으로의 6년이 편하다."(A학원)

"수능 실전 영단어 2000 완성 - 대상: 예비 중2~고2"(B학원), "과학 초등부 모집대상: 영재고·과고 진학 학습"(C학원)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를 이용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조사, 88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입시·보습학원(3만 6434개)을 대상으로 실시된 모니터링에서 학부모 불안 광고 적발 건수가 많은 서울 학원밀집지역(강남구 1102개·노원구 504개·양천구 735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먼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광고는 총 8건(강남구 4건·노원구 1건·양천구 3건)이 적발됐다. 광고 내용은 '자유학기제 기간 시험 부재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 강좌' 또는 '자유학기제 대비 학원 자체시험 실시' 등이 대부분이었다. 

   
▶자유학기제 이용 광고 적발 사례

자유학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문제는 자유학기에 기존 교과 중심 수업과 지필식 총괄평가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일부 학원들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 즉 자유학기 기간 부족한 학습을 미리 하거나 보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는 자유학기제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2016년부터 학원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자유학기제 이용 광고가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 D학원은 "예비 중1 학부모님들은 자유학기제로 인해 1학년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결코, 절대, 부담 없이 놀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광고했다. 

또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총 80건(강남구 57건·노원구 9건·양천구 14건)이 적발됐다. '초등학생 대상 중학교 교육과정' 또는 '중학생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다수였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 조장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E학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중 1·2·3 물리+화학기본과정을, F학원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정을 광고하는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도 여전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 사례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이 불응할 시에는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학원연합회에 올바른 학원광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광고 자율규약' 준수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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