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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위반, 문서 위조' 체육특기자 관리 부실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려대와 연세대 등 행정조치 검토
2017년 03월 29일 (수) 11:30:0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연세대 졸업)와 최순실 딸 정유라(이화여대 입학 취소) 사태로 대학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들이 학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험 대리 응시와 공·사문서 위조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행정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29일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학사관리 부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미만 대학은 자체 점검과 서면보고를 실시했다. 자체 점검과 서면보고 결과의 적정성은 추후 종합감사 등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은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 등)를 학칙상 제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 총장 결재와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았다. 즉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대학별 미제적 인원 수는 고려대가 236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 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반 건수 등 기준으로 해당 대학 측에 기관경고와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9개 대학에서는 학칙을 위반, 프로 입단자에게 출석과 성적을 부여했으며 6개 대학에서는 학칙을 위반, 장기 입원자와 재활자에게 출석과 성적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학점 취소와 해당 교수·강사에 대한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대학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5개 대학에서는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제출과 공·사문서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 즉 군 입대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자를 대신해 교수와 학생이 시험과 과제물을 대리 응시 또는 제출했다. 일부 체육특기자는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뒤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시험을 대리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한 교수와 체육특기자, 진료 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한 체육특기자에게 교수의 경우 징계를,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점 취소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확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된 교수와 학생에 대해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사운영 실태조사 관련 처분 수위는 문답, 소명,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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