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데스크 칼럼&기자 수첩 | 실시간 정책뉴스
     
"교육대통령을 위한 제언"
[대학저널의 눈] 정성민 편집팀장
2017년 03월 24일 (금) 12:57:48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동시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만큼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역할에 따라 화합과 쇄신을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도, 정쟁과 분열을 통해 국가가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교육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선정하고 지난 23일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비롯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복선형(진학계열-직업계열) 고교체제 개편,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속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월 21일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교육개혁방안은 바칼로레아(Baccalaureate·1808년 나폴레옹 시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국가시험으로 암기식 문제가 아닌 논술형 문제 출제)식 논술형 수능,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교육자치 강화 등이다.

대학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대학 총장 명의로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자율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는 지난 2월 2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양성, 고등직업교육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고등직업교육 정책대토론회를 열고 전문대학의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신설,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신설,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대선 아젠다로 제안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금까지 대선후보들은 ▲학제 개편 ▲대입 단순화 ▲교육부 폐지 또는 기능 축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사교육 폐지 ▲특목고·자사고 폐지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개편과 폐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정책의 '새 판 짜기'를 암시하고 있다.

사실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공약을 논하기 시기상조일 수 있다. 정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견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교육공약이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계와 대학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대선후보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현재 개인 차원이든, 추후 정당 차원이든 교육공약 기준이 '표'에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 즉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대선에서 표 얻기 유리한가'를 생각하면 교육공약이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사교육 폐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사교육 자체는 나쁘지 않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하며, 교육의 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미국도 사교육 차원에서 학생이 대학교수에게 교습을 받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입에 맞물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을 위협할 정도로 커진 것이 문제다. 

무상 등록금 또는 무상 급식 등 '무상' 교육공약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다. 무상은 곧 국가의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뜻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차적으로 세금 원천징수 대상인 직장인과 기업의 몫이다. 세금이 인상될수록 직장인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불만 여론은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교육'에 방점을 두고 교육공약을 고민해야 한다. 교육대통령이란 교육계와 대학가 발전 차원에서 교육공약과 정책을 고민하는 대통령이다.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남발한 뒤 대통령 취임 이후 '나 몰라라'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가 근간인 교육조차 제대로 못 챙기는 데 다른 분야를 잘 이끌어간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또한 대선후보들이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싶다면 정치로부터 교육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정쟁에 발목 잡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실제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신인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시절부터 번번이 파행을 겪고 있다. 심지어 19대 국회 교과위는 파행이 거듭되면서 법안 처리 최하위권을 기록, '불량 상임위'의 오명을 얻었다. 이에 대선후보들이 정말로 교육을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교육공약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이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 교육계는 대선 때마다 교육대통령을 주문한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차피 교육의 '새 판 짜기'가 불가피하다면 진정으로 교육계와 대학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학저널>은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표 얻기식'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올바른 교육공약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문재인, "교육기회·자율 보장" vs 안철수, "교육부 폐지·학제개편"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