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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고교체제 개편"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발표···'2021 수능' 절대평가로 개편도 주장
2017년 03월 23일 (목) 11:27:4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5월 9일 조기 대통령선거(이하 조기대선)를 앞두고 대권을 향한 대선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고교체제를 '진학계열-직업계열'의 복선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23일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교총은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 시즌마다 전국 교육자들의 여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반영, 교육공약을 선정한 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에도 교총은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 및 전문가들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 공약과제를 엄선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최근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론분열과 사회이념 양극화로 마음이 아팠다. 배움에 정진해야 할 학생조차 집회 등 정치에 참여하는 현실을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으며 극심한 이념 갈등과 대립 등 분열된 국가와 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

이에 교총은 조기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추구할 교육비전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선정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와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교총은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고자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의 복선형 학제 개편과 사회 기반 구축 / 진학-직업 고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실현)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유·보통합 및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교육 실현 / 상호 이해와 존중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 / 초중학교 완전무상교육 및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실시 / 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 /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역할 확립 / 교육감선출제 합리적 개편 / 단위학교 자율화 및 학교장 책임경영 강화)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 마련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구년제' 도입 /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근본체계 확립 / 교원 증원 및 처우 개선) 등 4개 추진방향과 1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의 복선형 학제 개편이 주목된다. 즉 고교 체제를 진학계열 고교와 직업계열 고교로 이원화하자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현재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일반고와 특목고 등에, 취업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등에 진학한다. 하지만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고만 해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교총은 "진학계열 고교는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직업계열 고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고교 단계에서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 진학 수요를 감소시키고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설명했다.

   
▶복선형 고교체제를 포함한 학제 개편 방안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은 2021학년도 수능 개선과 학생부전형에서 비교과 반영비율 적정화가 골자다. 교총은 "2021학년도 수능(2017년 중3)부터 출제과목을 공통과목에 한정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 축소를 위해 수능 성적은 대입 자격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라는 특성과 비교과 반영·확대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실현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 관점을 학교별 자율적 혁신 유도로 전환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비정년트랙 교원 신분 안정·지위 개선과 정년트랙 전임교원 확대 ▲대학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의 자치권, 자율성 보장을 제안했다.

일부 대선후보들이 교육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부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교총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교육정책 기획과 사회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부처로서 교육부는 집행·기획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선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련,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안했다. 이는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수수, 인사비리 등 교육감 직선제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 향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한편 앞으로 교총은 교육공약 내용을 각 정당과 후보자 캠프에 전달하고 정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 이후 정책토론회나 대담을 개최하는 등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총의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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