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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공정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바란다"
[기자수첩]편집국 유제민 기자
2017년 03월 14일 (화) 08:57:12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가에 몰고 온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하위권 등급을 받게 된 대학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앞으로 있을 대학구조개혁 평가도 대학가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개혁의 목적은 단순하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맞춰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대학구조개혁의 목적이다. 많은 대학들이 구조개혁 평가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이러한 취지가 왜곡된 듯 보이는 사례가 일부 드러났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얼마 전, 수도권 모 대학 관계자는 기자를 향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해당 대학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권으로 분류된 바 있다. 취업률 등 주요 지표가 높았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낮은 등급을 받게 돼 매우 당혹스러웠다는 것이 관계자의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학뿐 아니라 일부 다른 대학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더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낮은 등급을 받았던 대학들 중 일부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대학사회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각 대학의 고유한 기능이나 장점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은 분명 대학들로서는 불가피한 일이며 정부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분명 옳다. 문제는 '정원 감축'이라는 목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대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게 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운영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이다. 교육부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9일 전국 대학들의 이목이 교육부로 쏠린 가운데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많은 대학들이 지난 1주기 때에 비해 대학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 대학들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일부 존재한다. 대학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교육부의 발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2주기 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합리성과 공정성일 것이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각 대학들로 하여금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학들의 발전 역량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학령인구 감소는 분명 대학가에 있어 커다란 위기임에 틀림없지만, 우리 대학들이 해묵은 틀을 벗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제민 기자 yj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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