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통·폐합', '자율역량' 관건"(종합)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2018년 3월 실시
'통·폐합' 대학 평가 제외, '자율개선 대학' 정원감축 미적용
2017년 03월 09일 (목) 15:09:2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3월 실시되는 가운데 '통·폐합' 추진 대학들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역량'을 인정받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감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하위 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원감축이 집중 추진된다. 이에 '통·폐합'과 '자율역량'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대학 평가 제외···각종 인센티브 제공
교육부는 9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고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A등급: 자율감축 /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13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이 4만 4000명 감축됐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영 차관이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기본적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동일하게 전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 ▲예체능 계열 학과 중심 대학 ▲신설·전환·통폐합 이후 2년 미경과 대학(2018년 3월 기준) ▲기타 특별사유 대학(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통·폐합 추진 대학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개별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대학 간 연계를 통한 공동 노력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통·폐합 대학은 공동전략 수립, 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하고 초과 시설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 추진 대학들은 평가대상 확정 전까지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2018년~2020년) 내 통·폐합이 실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추후에 통·폐합 의사를 철회할 경우 추가 평가 또는 정부재정지원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즉 보건·의료 계열 정원과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 배정 등 행·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지 않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자율개선 대학', 정원감축 제외···하위대학들, 정원감축 집중 추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단계와 2단계로 실시된다. 먼저 교육부는 1단계 평가(서면+대면)를 통해 상위 50% 내외를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소를 점검, 대학의 '자율역량'을 진단한다"며 "이를 통해 선정된 자율개선 대학에 대해서는 1단계 평가로 마무리를 하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감축도 권고되지 않는다. 이에 '자율개선 대학' 선정 여부를 두고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원감축 미적용과 함께 행·재정지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의 1단계 평가지표는 대학 특화 전략,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교육 성과, 학생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대학의 1단계 평가지표는 4년제 대학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산학 협력이 추가됐다. 

'자율개선 대학' 선정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실시된다.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 방문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이 집중 점검된다. 이를 위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 등의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2단계 평가 실시 이후 1단계 평가까지 합쳐 대학별로 등급(X, Y, Z)이 부여된다. X등급은 정원감축만 권고되고 하위 대학인 Y등급과 최하위 대학인 Z등급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특히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는 기능전환, 폐교,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한계 대학은 Z등급 가운데 1주기·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기관인증평가 불인증 대학, 학사비리 등에 따라 정상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이 해당된다. 

   
 

대학 특수성 고려, 맞춤형 평가 강화···2018년 3월 1단계 평가 실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 맞춤형 평가가 강화된 것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자율개선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 선정된다.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별 맞춤 지원 등 소규모 대학의 강점이 평가에 반영된다.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의 경우 최소 운영 규모 보장을 위해 정원감축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대신 동일·유사계열 특성화 등 별도의 이행과제가 부여된다. 단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설립, 전공 계열, 성별 등의 요인도 평가지표에 고려된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오는 상반기 중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권역별 세부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어 평가대상 제외 신청(12월), 평가대상 확정(2018년 1월), 1단계 평가 자체평가 보고서(2018년 2월말 실적 기준) 제출을 거쳐 2018년 3월에 1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결과는 2018년 5월에 발표되고 2단계 평가(2018년 6월) 이후 2018년 8월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이 차관은 "대학구조개혁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부도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hwp (396800 Byte)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대학가·교육계 "개선 노력 인정, 우려 여전"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