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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LINC+ 육성사업 등 이슈"
[대입 Q&A] 2017년 대학가 이슈
2017년 02월 27일 (월) 15:25:1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2018학년도 대입 일정의 막이 올랐다. 이제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을 고민할 때. 다양한 이슈가 예고되면서 2017년 대학가가 격동의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저널>이 대학 선택에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 할 '2017년 대학가 이슈'를 정리했다.

이슈1.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교육부는 3주기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상반기(2월 예정)에 실시된다. 2018년 상반기이면 대입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2017년부터 대학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 대학들은 대대적인 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미리 짐작할 수 있을까? 우선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7년 재정지원(정부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능 대학 명단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기관인증평가 획득 대학도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기관인증평가 획득 대학 명단은 한국대학평가원(4년제 대학)과 고등직업교육인증원(전문대학)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슈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교육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맞춰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LINC) 육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2017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LINC+ 사업 선정 대학에는 최대 5년간 정부 지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LINC+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 총 5년. 단 교육부는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실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2017년에만 총 2383억 원이 투입된다. 따라서 LINC+ 사업은 2017년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꼽힌다.

LINC+ 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형'(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청년 취·창업 확대와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과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사회 수요 반영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 해소)으로 구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1단계 포뮬러 평가를 통해 2배수(110개교 내외)가 선정된 뒤 2단계 권역별 경쟁에서 50개교 내외가, 전국단위 경쟁에서 5개교 내외가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4월 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평균 39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지원 대학은 권역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가,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가 선정된다. 장애인과 바이오산업 채용 연계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이 우선 선정된다. 단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에 신청할 수 없다. 선정 결과는 6월 7일 발표될 예정이고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평균 11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이슈3.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월 11일 확정·발표했다.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은 2018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연계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17년 총 지원금액은 2조 8917억 원. 단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성적(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20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장학금Ⅰ유형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 방지가 목적. 이에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전 입학생 포함)는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응, 지원된다. 20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4000억 원의 장학금과 800억 원의 지방인재장학금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에 초점을 두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배분했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2017년부터 대학이 2016년 수준의 자체노력을 유지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지방인재장학금 선발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주목된다. 즉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이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 기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자율육성 인재(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는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이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2017년에 총 2629억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이 특징. 개인별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다. 단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 학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하게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국가장학금Ⅰ유형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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