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기획 > 트렌드 뉴스 | 실시간 정책뉴스
     
국민 10명 중 7명, "교육부 폐지·역할 축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국민 설문조사···교육정책과 방향 제시
2017년 02월 07일 (화) 16:19:2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교육부를 폐지, 정치적 중립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4명은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대학 평준화'를 선호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화면접조사(70%)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조사(30%)를 통해 이뤄졌다.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담당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3%p.

설문항목은 ▲교육 주권 관련 인식(미래사회 대비 교육부와 교육청 역할 분담 / 교육 관련 독립기구 설치 시 최우선 수행 역할 / 교원 및 공무원 정치 참여 범위) ▲대학체제 및 입시제도 개선 관련 인식(대학체제 개편 방안 /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향 / 현재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교육 정책의 방향성(향후 교육정책 방향 / 교육 불평등 우선 개선 사항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미래 준비 관련(선거 연령 조정에 대한 인식 / 선거 가능 연령 인식 / 교육 복지 정책 확대 시행 시 최우선 고려 사항 / 영유아 교육 정책 중 최우선 시행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 주권 관련 인식' 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 질문에 대해 37.3%는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자'는 의견에, 31.4%는 '교육부는 대학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약 70%가 교육부 폐지와 역할 축소에 동의하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 권한 강화'에 동의한 응답자는 12.8%에 불과했다.

   
 

교육 관련 독립기구 설치 시 기대되는 역할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문제 합의(36.5%)'가 가장 많았고 '교육개혁의 기획과 추진(34.7%)', '교육정책의 수립(21.4%)'이 뒤를 이었다.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불가(50.2%)'와 '가능'(45.1%)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학체제 및 입시제도 관련 인식' 조사에서는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대학 평준화'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즉 '대학 평준화(41.3%)', '국/공립대 통합 운영'(34.5%), '현행 대학체제 유지(13.5%)'였다.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 '대학별 고사로 전환', '학생부종합전형 단일화' 등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보기의 경우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27.2%)', '대학별 고사로 전환(26.4%)', '학생부종합전형 단일화(23.4%)' 등 응답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현재 학교교육, 공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입시 위주의 획일화 교육(38.3%)'과 '인성 교육 미비(31.8%)'가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외계층과 뒤처지는 학생 지원 부족'은 13.1%. '교원의 전문성 부족'은 8.9%, '노후 시설 등 교육 여건'은 4.9%였다.

'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51.7%)'이 앞으로의 교육정책 가운데 최대 중점 사항으로 꼽혔다. 이어 '교육 불평등 및 차별 해소'(32.5%), '지역별 교육자치 강화'(11.6%) 순이었다.

그렇다면 미래사회,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교육분야에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교육과정 개편(32.5%)'이 1순위였다. '평생교육 강화(21.4%)', '의무교육 확대(17.6%)', '혁신학교 확대'(13.8%), '교육재정 확충(10.4%)'의 주문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 관련 인식' 조사에서 50.4%가 '선거연령 조정'을 찬성했다. 반대 비율은 41.8%. 또한 선거 연령 조정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최초 선거 가능 연령으로 '만 18세 이상'(68.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육 복지 정책 확대 시행 시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28.4%)'와 '영유아 교육지원 확대(28.1%)'가 응답비율이 높았고 영유아 교육 정책 중 최우선 시행 정책으로는 '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25.1%)'와 '보육교사의 질 향상(20.5%)'이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유·초·중등 교육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가 교육의제 설정과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도 학력·학벌 차별의 주범인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운영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시도교육감들, "교육대통령을 원한다"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