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교육대통령을 원한다"
시도교육감들, "교육대통령을 원한다"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7.02.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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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과제 제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대통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입제도 개혁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빛나게 하는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면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참석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대통령의 과제로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을 꼽았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 미래교육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방안을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우리 학생들이 외형적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지만 개인의 행복감과 학습 흥미도는 OECD 최저이며,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학교 밖을 떠돌고 있다.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역시 최하위권이다. 학부모 또한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의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교육의 건강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는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학력·학벌 차별의 주범인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운영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유·초·중등 교육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아울러 국가 교육의제 설정과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퇴행이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교원의 교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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