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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통제만 최선책인가?'
[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2017년 01월 20일 (금) 19:17:54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도 더러 보인다.

2009년부터 대학등록금이 동결됐으니 햇수로 벌써 9년째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1.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등록금을 덜컥 인상했다가 교육부 눈밖에라도 나면 각종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우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질적으로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학은 몇 년 동안의 물가인상분을 감안, 최대한도인 1.5%라도 올리고 싶겠지만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구조다.

대학운영 자금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9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다 보니 살림이 많이 어려워졌다. 교직원 급여 인상을 꿈도 못 꿀 뿐더러 급여를 삭감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대학교직원을 두고 ‘신의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대학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다 보니 대학에서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목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것마저 쏠림현상이 생기면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대학 관계자는 “부서별로 10~30% 예산을 줄이면서 새로운 사업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대학운영 자금을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재단의 법정 전입금 등 다른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재단의 수익이 없는 대학들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 ‘비싸지 않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1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수준까지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급선무다.

또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폭의 상한선은 정해 놓되 등록금을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아닌 듯 싶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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