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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다"
[기자수첩]편집국 이원지 기자
2017년 01월 16일 (월) 16:42:31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교육부가 2017년 주요 사업으로 'LINC+ 사업', 'ACE+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을 예고했다. 올해도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이화여대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이화여대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혜택의 대가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화여대는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8개를 따냈다. 이번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예산 몰아주기를 의심하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다. 15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불균형은 한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 대학가의 전반적 현상이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10개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의 30%에 가까운 2964억9000만 원을 가져갔다. 또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지원금의 45.1%를 가져갔다. 원인은 각종 사업의 평가 지표들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사업에서 중요한 지표였던 취업률은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를 인식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정성평가는 주관적 성격이 강해 평가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포섭될 개연성이 충분해 결국 불공정만 키운 셈이 됐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평가위원에 지원 사업 평가를 맡기는데 평가단을 교육부가 구성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

이미 104개 대학이 레이스를 시작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올해에만 총 238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LINC+사업은 LINC 사업과 달리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으로 구분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많은 대학들이 무엇보다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할 경우 그동안 진행해 온 LIN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담당해 온 교수,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학 자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 10%에 들지 못하는 대학들은 단 1개의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지, 대학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재정지원사업에 올인해야 하는 대학들은 '이화여대 사업 선정 의혹'을 보면서 울분을 터트릴 수 밖에 없다. 부디 2017년, 교육부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업 선정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이원지 기자 wonji@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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