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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교사에게 카네이션 전달 허용"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교총, 환영 입장 표명
2017년 01월 11일 (수) 10:32:2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스승의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스승의날 교사에게 카네이션 전달이 허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날 교사(담임교사 포함)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총은 "그동안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꽃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제간 전통적 모습의 상징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가 사회적 비판과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또한 제자의 스승에 대한 감사 표시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감사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계적·형식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교육현장 의견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앞으로도 한층 더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고, 작은 정성이 왜곡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경과 신뢰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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