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1회→2회 확대"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발표
재외국민 학생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4학년까지 확대
2017년 01월 11일 (수) 11:30:5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지방 국립대생인 주상은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업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전학기에 C학점을 받았다. 기존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는 적용 횟수가 1회로 제한, 주상은 학생은 이전에도 C학점을 받은 적이 있어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 주상은 학생도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는다. 

 #2. 일본에서 고교과정을 마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한국대학교에 입학한 김미래 학생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학기 동안 총 100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의 소득이 있지만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산정 시 국내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 1분위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재외국민은 부모님의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미래 학생은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의 소득 8000만여 원을 신고하고 증빙자료로 일본 과세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소득분위(구간)가 6분위로 대폭 올라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이 지난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또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되고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확정·발표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연계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17년 총 지원금액은 2조 8917억 원. 단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성적(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20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장학금Ⅰ유형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 방지가 목적. 이에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전 입학생 포함)는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응, 지원된다. 20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4000억 원의 장학금과 800억 원의 지방인재장학금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에 초점을 두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배분했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2017년부터 대학이 2016년 수준의 자체노력을 유지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지방인재장학금 선발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주목된다. 즉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이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 기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자율육성 인재(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는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이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2017년에 총 2629억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이 특징. 개인별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다. 단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 학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하게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국가장학금Ⅰ유형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라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hwp (1616384 Byte)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