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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갈등, 제2라운드 '점화'(종합)
교육부,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야권, "연구학교 추진 중단 촉구"
2017년 01월 10일 (화) 14:06:0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갈등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강행하자 야권이 연구학교 추진 중단과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27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이준식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의 경우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혼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연구학교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제3조에 따라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연구학교'를 말한다. 연구학교에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주교재로 사용된다.

연구학교 참가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학교별로 판단한다. 연구학교 참가 신청 마감일은 2월 10일. 신청이 마무리되면 시도교육청은 시설,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희망학교를 2월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구학교 담당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2월 말에 '운영 안내 워크숍'을 개최하며, 연구학교에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학교 합동 보고회(총 2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예산(학교당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단 연구학교 참가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희망학교가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되, 교육부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교육청의 경우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면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긴급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연구학교 발표로 전국 5587개 중고등학교의 337만 명 학생들은 명백히 국가교육의 희생양, 실험용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연구학교 재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울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정-검정의 2권 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는 학업 부담에 시달리게 됐다.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검정 교과서 전부 출제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전국 중고교 현장은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무책임한 교육부로 인해 결국 학교에 국정교과서 선택 관련 책임이 떠넘겨졌고 앞으로 두 달 동안 학교현장은 혼란과 분열의 한 복판에 서게 됐다"며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며 대립하게 됐다. 이 책임 하나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교육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 추진을 중단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관련 행정행위를 모두 중단하라"면서 "야 3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1월 임시회 중에 조속히 처리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념 갈등과 혼란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처리 관련 협의에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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