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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 4차 산업혁명, LINC+"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 발표···대학가 운명 '키워드'
2017년 01월 09일 (월) 14:35:5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7년 대학가의 운명이 '구조개혁평가, 4차 산업혁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 교실 수업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사회 양극화 심화, 저출산 장기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교육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저널>이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2017년 대학가를 전망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연기, 준비에 사활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A~E)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교육부는 3주기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당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7년 실시가 검토됐다. 그러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4년이 아닌 2015년에 실시됐다. 따라서 대학가는 2018년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3월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2018년 상반기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기는 대학가의 요구대로 연기됐다. 하지만 대학가는 2017년부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 대학들의 정원감축 규모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에 포함되면 퇴출 위기에 몰린다. 

실제 교육부의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모델은 자율개선대학과 X, Y, Z등급 대학으로 구분된다. 이는 교육부 정책연구진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교육부 정책연구진은 자율개선대학들(기존 B등급 이상)의 경우 자율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X, Y, Z등급 대학들의 경우 각각 10%, 15%, 30%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 연계를 추진한다"며 "대학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KEDI 평가 본부를 대학평가센터로 전환하고 대학구조개혁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 대학교육 혁신 추진
지난해 3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펼쳐졌다. 결과는 4:1 알파고의 승리. 알파고가 바둑천재, 이세돌 9단에게 완승을 거두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국내에서도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키워드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창의융합인재 양성이 목표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당시 모습(출처: 연합뉴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교육 혁신의 초점을 학사제도 개선에 맞추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8일 ▲다학기제 허용 등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공유)전공 도입 등 창의·융합교육 확대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국내 대학의 국외 진출 제도 마련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 등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학이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자율성과 유연성을 대폭 강화했다. 

일부 대학들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주대가 대표적이다. 아주대는 2016년부터 도전학기제인 파란학기제를 도입했다. 이에 아주대 학생들은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 수행하고 있다. 파란학기제 참가 학생들은 정규학점(3~18학점)을 인정받는다. 또한 고려대의 경우 한 학기를 8~10주에 끝내는 유연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2학기 과정을 여름방학 기간에 앞당겨 듣는 하계 집중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황인성 팀장은 "미래 대학은 학생 스스로 대학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수업 콘텐츠와 학습방식을 선택하고, 만족도에 따라 유연한 학사구조와 커리큘럼이 도입되는 학생 중심의 시스템이 될 것"이라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현장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들은 다양한 학기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유연학기제, 도전학기제 등 여러 형태의 학기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가는 구조개혁과 학령인구감소 등 위기의 돌파구로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고 있다.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제주대 총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 파고를 넘을 지혜를 4차 산업혁명에서 찾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에 접목됨으로써 산업과 사회가 지능화되는 것을 말한다"며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에 총체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대학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제를 재구축, 이를 실행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 LINC+ 사업 시행, 대학가 전쟁 예고  
교육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맞춰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LINC) 육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2017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LINC+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 총 5년. 단 교육부는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실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2017년에만 총 2383억 원이 투입된다. 따라서 LINC+ 사업은 2017년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꼽힌다. 

LINC+ 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형'(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청년 취·창업 확대와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과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사회 수요 반영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 해소)으로 구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1단계 포뮬러 평가를 통해 2배수(110개교 내외)가 선정된 뒤 2단계 권역별 경쟁에서 50개교 내외가, 전국단위 경쟁에서 5개교 내외가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4월 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평균 39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지원 대학은 권역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가,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가 선정된다. 장애인과 바이오산업 채용 연계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이 우선 선정된다. 단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에 신청할 수 없다. 선정 결과는 6월 7일 발표될 예정이고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평균 11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LINC+ 사업이 2017년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대학가에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LINC사업에 선정,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LINC+ 사업에도 선정됨으로써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올해 최대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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