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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시행, 재정지원사업 대학 자율 확대"(종합)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 발표···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혁신
2017년 01월 09일 (월) 11:23:3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시행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편안이 오는 7월 수립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혁신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 교실 수업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사회 양극화 심화, 저출산 장기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교육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개혁 완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양극화 해소)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저출산 극복) 정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저널>이 교육부의 '2017년 업무계획' 주요사항을 분석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시행,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마련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A~E)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교육부는 3주기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앞서 2015년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4년제 대학은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다. 전문대학은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당초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7년에 실시된다. 그러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4년이 아닌 2015년에 실시됐다. 때문에 대학가에서 2018년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2018년 상반기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 연계를 추진한다"며 "대학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KEDI 평가 본부를 대학평가센터로 전환하고 대학구조개혁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모델(안)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변화도 예상된다. 즉 대학 자율 공모, 예산 총액 배분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 동시에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가 ①연구 ②교육 ③산학협력 ④대학자율역량강화로 단순화된다.

2017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핵심은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사업'이다.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사업이란 기업과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과 채용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7년 4년제 대학의 경우 20개교를 선정, 220억 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44개교 내외를 선정, 75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문식 교육과정 법제화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교과용도서(845책), 교수학습자료(30종), 평가기준(14종) 개발·보급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25만 명 교원연수 실시 ▲초·중등 교육과정 통합지원 포털(T-CLEAR) 구축 등이 시행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오는 7월에 마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 교육·연구 혁신
인류의 삶이 3차 산업혁명(인터넷과 자동화시스템 주도의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키워드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연구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창의융합인재 양성이 목표. 

우선 초·중등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과중점학교가 2016년 231개교에서 2017년 300개교로 확대된다.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경우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신규 도입(5개 시·도 시범운영)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미네르바 스쿨(물리적 교실 없이 100%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이 필수화된다. 이에 맞춰 SW교육 연구·선도학교가 2016년 900개교에서 2017년 1200개교로 대폭 늘어나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도입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된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학생의 학습활동 정보를 수집 분석한 뒤 개인 맞춤형으로 학생의 성취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이 개발되고 다양한 민관 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포털(에듀톡)도 구축된다. 

대학을 대상으로는 학사제도 유연화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수업모형이 구현될 수 있도록 1년 5학기 이상 운영, 4주·8주 등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 학사제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전문대학도 재취업, 창업 등 단기 집중 이수가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1년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가 유연화된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주력
교육부는 2017년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도 주력한다. 우선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누리과정 내실화 방안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이 수립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이 현재 초3~중학교에서 초1~고1로 확대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중학교 10%, 고등학교 15%)된 중·고등학교의 경우 두드림 학교로 의무 지정이 권장된다. 

또한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 대폭 확대되고 고입에서는 사회통합 전형이, 대입에서는 고른기회전형이 각각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인상(부교재비 5%, 학용품비 1.5%)과 저소득층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 등) 상시 신청도 이뤄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적용(11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의 유치원 적용 ▲초등돌봄교실 증축(신규 증축 200실, 전용교실 전환 89실, 교실환경 개선 1706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실시(1월) ▲'셋째 이상 자녀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2016년 2015억 원→2017년 2600억 원) ▲저소득층(3분위 이하) 학업성적 우수 학생(약 100명) 대상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일부 면제(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학교 지원과 단위학교 자율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 확대 ▲우레탄 트랙 교체 완료(1745개교, 총 1401억 원) 등이 시행된다.

이 부총리는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일선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 시도교육청, 대학 등의 협조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호흡하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pdf (1362419 Byte)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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