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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운명 '3월' 결정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 발표···교육개혁 완수에 초점
2017년 01월 09일 (월) 09:30:0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7년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운명이 오는 3월 결정된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 교실 수업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사회 양극화 심화, 저출산 장기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교육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열린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7년 ▲성공적인 교육개혁 완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혁신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양극화 해소)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저출산 극복)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공적인 교육개혁 완수 차원에서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을 오는 3월 확정 발표하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교과용도서(845책), 교수학습자료(30종), 평가기준(14종) 개발·보급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25만 명 교원연수 실시 ▲초·중등 교육과정 통합지원 포털(T-CLEAR) 구축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 마련(7월) 등이 시행된다.

4차 산업혁명의 대비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혁신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집중,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가 2016년 231개교에서 2017년 300개교로 확대된다.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경우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신규 도입(5개 시·도 시범운영)된다. 또한 교원의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이 실무중심으로 개편되며 중견교원(임용 10~15년차) 대상으로 심화연수과정이 신설된다.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이 필수화되는 것에 맞춰 SW 교육 연구 선도학교가 2016년 900개교에서 2017년 1200개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도입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무선망 태블릿 PC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학사제도 유연화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즉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수업모형이 구현될 수 있도록 1년 5학기 이상 운영, 4주·8주 등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도입 등 학사 전 영역에서 자율성이 확대되며 전문대학도 재취업, 창업 등 단기 집중이수가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1년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가 유연화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자율공모, 예산총액배분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가 ①연구 ②교육 ③산학협력 ④대학자율역량강화로 단순화된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초3~중학교→초1~고1)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대폭 확대(20개교→119개교)와 특수학교(4교), 특수학급(400개 이상) 신·증설 ▲고입에서 사회통합 전형과 대입에서 고른기회전형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인상(부교재비 5%, 학용품비 1.5%) 등이 추진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적용(11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 적용 ▲ 초등돌봄교실 증축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실시(1월) ▲'셋째 이상 자녀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2016년 2015억 원→2017년 2600억 원) ▲우레탄 트랙 교체 완료(1745개교, 총 1401억 원) 등이 추진된다.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pdf (1362419 Byte)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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