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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갈등 '확산'
교육부, 현장 적용 방안 발표 이어 국·검정 혼용 입법 예고
야권·시도교육감협의회,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중단 촉구
2017년 01월 03일 (화) 15:43:1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정·검정교과서 혼용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하자 야권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것.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12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2017학년도의 경우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2018학년도의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

이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을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검정도서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정실시 공고 기간도 최초 사용 학년도 1년 6월 이전이었던 것을 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면서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야 3당,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는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검정혼용 고시' 발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폐지 고시'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를 실제 적용할 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역사교육 전문가인 학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 국민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회의는 "교육부는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연구학교 시행을 중단하라. 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학교현장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학교현장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연구학교 강행 추진 등의 모든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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