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교육/대학뉴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또 다른 갈등 예고
교육청-교육부, 학교장-학부모 간 충돌 불가피
2016년 12월 29일 (목) 16:04:26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교육계의 또 다른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4개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정교과서 채택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에는 학교장과 학부모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교육부는 내년 3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신청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키로 했다. 다음달 말 지정되는 연구학교는 1000만원 규모의 예산지원과 교원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14개 교육청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며 교육적 가치도 없어 폐기되어야 한다”며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기·강원·충북교육청 등도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학교 지정 결정권은 교육감이 쥐고 있다. 교육부령 '연구학교 지정규칙 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이나 교과용 도서 검증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토록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학교 지정규칙’을 놓고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학교 지정은 학교 현장 내부에서도 대립의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일부 사립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 채택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적용에 사실상 찬성입장인 초·중등 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사립중고교장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 보수단체는 ‘학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는 학교장과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학생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3년 일부학교장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려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관련기사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박차···'연구학교' 지정·운영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