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의 논술의 핵심, "자신의 언어로 핵심 간추려 서술하라"
김성호의 논술의 핵심, "자신의 언어로 핵심 간추려 서술하라"
  • 대학저널
  • 승인 2016.1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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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과형 논술 완전 정복 - 경희대학교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때아닌 샤머니즘 논란이 불붙는 기묘한 현상이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제정 말기에 러시아 황실의 타락과 몰락을 부추겼던 희대의 괴승 '라스푸틴'의 한국판이라고도 하는 최태민, 최순실 부녀의 불법적인 권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주술과 샤머니즘 이외의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판타지스럽기 때문이다. 정말 때로는 현실이 픽션 이상으로 기괴할 수 있다는 말이 실감이 된다. 혹자는 이 시대를 베스트셀러 소설 '상실의 시대'를 빗대 '순실의 시대'라고 했는데 그만큼 '순실'로 대표되는 특권과 반칙이 대부분 시민들의 자존감과 정의감을 훼손했기 때문이리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비선실세가 사리사욕을 위해 착복하는 사회, 재벌집단과 불법 권력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는 사회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소개한다. 정의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 만큼 조명도 활발한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자세하게 다룬다. 먼저 사회탐구 과목인 <생활과 윤리>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 내용을 소개한다.

시장 경쟁과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경쟁한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몫이 달라지고, 이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생산성이 그만큼 증가한다. 이렇듯 자유 경쟁에 따라 창의성과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한편,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 이외의 요소로 인하여 소득이 결정됨으로써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그 재산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 판매한 경우와 재산이 적어 물건을 조금 생산, 판매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많이 가졌던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된다. 이 경우 자유 경쟁에 의한 소득 분배가 공정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빈익빈 부익부를 낳게 되고, 이렇게 벌어진 차이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득이 많아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나면서, 사회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여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분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분배 정의의 기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과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니며, 현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 복지 정책, 국민 연금, 건강 보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에는 불편부당성, 업적에 따른 보상, 사회적 약자 보호, 형평성 등이 있다.

첫째, 불편부당성이라는 의미의 분배 정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때 실현된다. 불편부당성은 우선 자유로운 기회와 권리를 분배하는 데 적용된다. 자유로운 기회와 권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마다 출발점이 달라질 것이다. 기회와 권리의 불편부당한 분배는 분배 정의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둘째, 업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준은 개인의 성취에 비례하는 보상을 명한다. 누군가가 어떤 이익의 생산에 크게 기여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몫을 받는다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은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명한다. 즉 업적에 따라 보상을 할 때 불리한 출발점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라는 것이다. 불리한 출발점에 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출발점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둘 간의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의 기준은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이다. 만약 빵을 잘라 나눌 때 그 빵을 먹고자 하는 사람의 수대로 똑같이 나눈다면, 불편부당한 분배 정의에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는 빵을 먹는 사람들 각각의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형평성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 날 굶주려 빵 한 조각이 생존에 결부된 사람과 배가 부른데도 군것질을 하려는 사람의 상황 차이를 고려하여 빵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발췌, 수정)

존 롤스의 정의관 핵심 정리
인간의 타고난 자질은 서로 다르고,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또 개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여건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로 크기가 다른 몫의 부를 배정 받게 된다. 개인은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여건에 대해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배분이 과연 각 사람에게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제로 개인 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 부의 지나친 편중과 세습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 등이 고착된다면 사회의 통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쟁 상태에서 발생한 부의 지나친 집중화와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롤스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궁리한다. 먼저 그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계약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명명하였다. 원초적 입장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원초적 입장에는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져 있다. 여기서 '무지'라는 말은 자신이 처하게 될 이해관계를 알 수 없음을 뜻한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처할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 롤스가 이런 조건을 상정하는 이유는, 이런 조건 하에서라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적절한 사고가 가능하고 또 여기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초적 입장에 놓인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이 유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경우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경우를 더 중히 고려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는 가장 작은 몫을 가지게 될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가능한 한 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의 원칙을 정하려 할 것이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실제 세계에서는 늘 불평등이 생겨나지만 우리는 그런 불평등을 완화하는 차등 분배, 다시 말해 작은 몫을 받은 자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보완적 분배를 통해 결과적으로 부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두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1.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차등의 원칙),  2.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기회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권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제1원칙은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집회의 자유,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보통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제2원칙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 즉 가장 약자인 자에게 가장 많은 분배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때에만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말이다. 즉 약자를 배려하는 한에서 성장과 발전이 용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차등의 원칙으로 롤스의 견해는 처음에는 사회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롤스의 자유주의는 순수하게 자유만을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도 구별되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롤스의 기획이 오히려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분배 정의와 평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대담하면서도 대단히 체계적인 시도임이 알려지면서 양 진영에서도 롤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졌다고 한다.

롤스의 정의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이라고 불리는 제2원칙이다. 차등이라는 우리말 역어로 인해 약간 오해를 유발하기도 하니 세심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이 원칙은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쪽이라기보다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의로운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대학 입학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그러하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수용해 우리나라에 여성고용할당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도 롤스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

논술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 유형
대개 롤스의 정의관을 다루는 지문들은 단독으로 소개되진 않는다. 오늘날 롤스의 견해는 그 타당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에 이른바 '역차별'의 논란거리가 있다고는 해도 문제로 삼을 만한 부정적인 측면이 적기 때문이다. 대개 롤스의 견해는 분배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리주의 지문과 함께 소개되기도 한다.(예:  "위 제시문들은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가)의 요지를 밝히고, (나)의 관점에서 (가)의 견해를 비판하고,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역차별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요구하는 문제도 가능하다.(예: "제시문 [다]의 '차등의 원칙'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이 경우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 과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형평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물론 [가], [나]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론 기회 균등의 원칙과 비교를 요구하기도 한다.(예: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 '법은 그 장엄한 평등 속에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빵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과 관련하여 해석하시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다. 대개 교과서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해 배울 땐, 장점만을 다루기 십상이라 기회 균등의 원칙에 숨은 약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 균등이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가 없겠지.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환경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발선에서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는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결과에서 큰 차이가 빚어지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마이클 센델도 누차 지적했듯이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배경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우연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 기회 균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인 것이다.

이 달의 미션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열 논술고사 문제로 연습해보자. 두 개의 논제 중 제시문 요약과 비교를 요구하는 논제1을 소개한다. 마침 논술 배경지식 코너에서 소개한 존 롤스의 주장이 제시문에 등장한다. 앞선 소개글을 잘 읽은 학생들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으리라. 기우삼아 재삼 당부한다. 요약할 땐 제시문을 직접 길게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언어로 핵심만을 간추려 서술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요약 자체는 비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고 두 제시문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대비하길 바란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자유는 "한 개인이 타인들의 의지에 의해 자의적(恣意的)인 강제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는 타인들의 자의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이며, 또한 '강제'가 없는 상태이다. 한 개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X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Y의 상황을 조종·통제한다고 하자. 이때 Y는 X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고,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X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한 개인이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태는 그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하는 경우도 포괄한다. 자유는 항상 인간 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곳에서는 자유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한 개인을 강제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강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즉,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타인들의 강제를 되도록 많이 줄이는 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
기본적 자유들은 하나의 전제이자 하나의 체제로서 고려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자유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유들을 명시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헌법 제정과 입법 일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대체로 봐서 보다 큰 자유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자유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자유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유들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들은 분명히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지적이고 유익한 토론을 위해서는 질서를 위한 특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질문과 논쟁의 적절한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에 질서를 위한 규칙과 언론의 내용을 제한하는 규칙 간에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서를 위한 규칙은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그러한 규칙은 이러한 자유가 가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헌위원회의 대표들이나 입법 기구의 성원들은 평등한 자유에 대한 최선의 전체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여러 가지 자유가 규정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여러 자유들 간의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 여러 자유들이 최선의 체계를 이루는 것은 부과되는 제한의 총체가 규정 내용에 따라 전체 체계 내에서 상호 관련을 맺는 방식에 달려 있다.

자유의 가치는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진 자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 성원도 이러한 불평등한 상태를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작은 자유의 가치라도 보상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보다 작은 가치의 자유를 보상하는 것을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원칙을 함께 생각할 때 기본 구조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평등한 자유의 완전한 체계가 최소 수혜자에게 부여되는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논제 해설
각 제시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자유란 개인이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즉, 한 개인이 타인의 강제에 의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가급적 타자에 의한 강제나 구속을 배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롤스의 견해를 소개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이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유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한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가능하면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제시문은 모두 개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뒷 부분 논지를 강조하는 것이 우수 답안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시 답안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인식은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자유란 개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을 경우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간주한다. 타인의 강압적인 의사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자유가 구현되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질서유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총량을 제도 안에서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정당한 규칙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등한 자유의 실현을 지향하지만 개인들이 자유를 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등화된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자유를 적게 수혜하는 구성원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와 [나]는 자유가 인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작동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가]가 강요와 압박이 없는 상황을 자유의 출발점으로 보는 반면, [나]는 자유가 체제 안에서 발전하여 정의로운 균형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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