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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즉각 폐기 촉구" vs 교총, "학교현장 지원 최선"
국정 역사교과서 2018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
2016년 12월 27일 (화) 15:28:2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2017학년도 전면 적용 대신 연구학교 지정(2017학년도),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2018학년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민심을 속인 꼼수"라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고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학교현장 지원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2017학년도의 경우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2018학년도의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 당초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기존 검정교과서 대신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적용 시기를 늦췄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보다 완성도 높은 역사교과서 개발과 함께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 논쟁이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는 "교육부 발표는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민심은 명확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였고 국정화 추진 중단이었다"며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검인정을 혼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해 국정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희망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하며 당장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 보급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폐기하고 학교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연구학교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면서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을 통과시켜 연구학교 시행, 국검정제 혼용을 무효화시킬 것이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야당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교총은 교육부 방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시사했다. 교총은 "당초 2017학년도부터 전체 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방침을 1년 연기한 것은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 논란과 교육부,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연기는 첨예한 갈등을 잠시 접고 차분히 재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18년에 다른 교과와 함께 역사교과서도 적용하게 됨으로써 시행 시기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미룬 만큼, 교육부는 새 학기 검정 역사교과서 선택과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한 수정 고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총은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 역시 그간 끊임없이 좌·우 편향 논란이 지속된 바 '검증 강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육계는 좌·우 이념을 떠나 시간을 갖고 역사교육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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