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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운명은···야당·교육감 "1년 연기 방안 수용"
현장 적용 방안, 다음주 27일 또는 28일 확정 발표
2016년 12월 24일 (토) 21:22:04

지난 1년여간 온 나라를 들끓게 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이 다음 주 판가름난다.

교과서 강행이냐 폐기냐의 기로에 놓인 교육부가 그간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강하게 반대해 온 야당과 시도 교육감들이 1년 시행 연기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는 이르면 27일 또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지난달 28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교사와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왔다.

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은 교과서 제작 단계에서 최종본 인쇄에 앞서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수정 또는 보완할 부분을 찾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의 경우 애초부터 반대 여론이 높았던데다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쳐 교과서 폐기 압력이 커졌고, 교육부는 의견수렴시 통상적인 오류 수정·보완 외에 교과서의 현장적용 여부까지 재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서 시행시기를 2017년 3월1일에서 2018년 3월1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도 교육감들도 교과서 1년 유예 방안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 측은 "다음주 이준식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시행 연기는 사실상 국정화 철회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는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행동에 앞장서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달 7일 국정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행 연기 및 국·검정 혼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역사 과목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 3월로 1년 미룬다면 그 사이 검정교과서도 새 교육과정에 맞춰 수정 개발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국정교과서도 여러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들어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폐기 대정부 국민의견 전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행시기 연기와 함께 유력 대안으로 거론돼 온 국·검정 혼용안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검정 혼용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내년 3월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에 시일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시기를 1년 늦춘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실무 책임자인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도 22일 새누리당 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토론회에서 "교과서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지에 대해 부총리가 다음주 발표할 것인데, 이것은 금방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시행 연기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최근 새누리당 분당 사태 와중에 친박계가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노선 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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