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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영란법' 서약서 의무 작성 조항 폐지해야"
인권침해, 행정력 낭비 논란에 '김영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년 12월 01일 (목) 17:22:03
   
▶김병욱 의원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이 인권침해와 행정력 낭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 폐지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김영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4만 919개의 법 적용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약서 작성 의무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 또한 서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서약서 작성에 공공기관들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서약서 의무 조항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권위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은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큰 실익이 없는데 법 적용 대상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돼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전보다 투명성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는 반면 일부 시행착오도 발견됨으로써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작은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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