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입시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수능 출제 오류 되풀이 '논란'(종합)
2017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 발표···한국사 14번 '복수 정답' 인정
수능 도입 이후 6번째, 소송 사례도 발생···'대입제도 개혁 상설 기구' 제안
2016년 11월 25일 (금) 17:14:3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또 다시 발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대입제도 개혁 상설 기구' 구성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이하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 정답'을 25일 확정·발표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17일 수능 정답(가안)을 발표한 뒤 지난 21일 18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총 661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평가원은 124개 문항 490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2개 문항은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한국사 14번 문항은 'ⓛ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물리Ⅱ 9번 문항은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판정했다.

한국사 14번 문항의 경우 지문에 언급된 신문('대한매일신보')과 관련, 5가지 보기에서 올바른 내용을 고르는 것이다.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번. 그러나 '시일야방성대곡이 대한매일신보에 영어로 번역 게재됐으므로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평가원은 전문학회(한국사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에 자문, 회신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⑤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다.

   
▶한국사 14번 문항

물리Ⅱ 9번 문항의 경우 로런츠 힘을 이용, 속도선택기 원리 이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됐다. 평가원은 ㄱ과 ㄷ이 포함된 보기를 정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림의 영역Ⅰ에서 자기장 방향을 출제의도와 달리 임의로 설정할 경우 <보기> ㄱ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선택지 중 <보기> ㄷ만 옳으므로 답지에 정답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평가원은 학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기> ㄱ은 자기장 방향을 특정할 수 없어 조건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므로 <보기> ㄱ을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기> ㄱ을 '거짓'으로 판단할 때 5개 답안 중 '참'인 ㄷ만으로 구성된 답안이 없으므로 정답 없음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리Ⅱ 9번 문항

이처럼 수능에서 또 다시 출제 오류가 발생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능은 1994학년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까지 총 6번의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심지어 수능 출제 오류 사태가 법적 소송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다. 바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것이었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동시에 이의 제기가 속출했다. 이에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자 수험생 38명이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항소가 이뤄졌고 2심에서 법원은 원고, 즉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이후 평가원과 교육부는 뒤늦게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수험생 구제에 나섰다. 또한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 II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 출제 오류 개선을 위해 '수능 출제 오류 개선방안'을 마련, 출제와 검토의 이원적 구조를 강화하고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했다. 하지만 올해 수능 출제 오류가 되풀이되면서 수능의 공신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영수 평가원장은 "2015년 3월 발표된 수능 출제 오류 개선방안에 따라 출제 검토시스템 전반을 개선,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면서 "이전 대비 이의신청 건수와 심사 대상 문항 수가 감소하는 가시적 효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제 오류가 다시 발생,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수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수능 출제 오류 개선방안 적용 실태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모색함으로써 출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평가원장

이에 대해 교육계는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이어 또 다시 출제 오류가 나타난 것을 매우 개탄하며 어렵게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허탈감은 물론 수능에 대한 학교현장의 신뢰가 또 다시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비록 수능 출제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수능 출제 오류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수능은 ▲반복되는 출제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변별력 상실 ▲폐쇄형 출제방식 등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이는 제한된 인원이 외부와 격리된 채 짧은 시간 내에 출제와 검토를 해야 하는 수능 출제방식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따라서 수능의 근원적 성격 변경 없이 부분 보완만으로는 근본 개선이 어렵다고 보며 수능의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적극 검토해 물수능, 불수능으로 대변되는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 가능한 수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수능 출제 오류를 통해 수능 등 대입제도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 협의,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대입제도 개혁 상설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