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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에 자소서 표절, 대입 신뢰도 추락"
[긴급진단] '2016 국정감사'로 본 교육계·대학가 현주소②
2016년 10월 10일 (월) 14:05:4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매년 학생부 전형(교과+종합) 비율이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부 전형 필수 평가요소인 학생부는 조작 논란에, 자소서와 교사 추천서는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대입 신뢰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상경력 조작 등 학생부 조작 사례 다수 적발
지난 9월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교장이 교사들에게 학생부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은 학생부 조작 등의 혐의에 따라 광주 소재 모 사립고 A교장과 B교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교장과 B교사 등의 혐의는 1등급 학생들의 성적 유지를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회 무단 접속한 뒤 25명의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회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은 광주 소재 모 사립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선 학교에서 버젓이 학생부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만 1495건, 2014년 27만 8985건, 2015년 29만 617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 4548건을 기록했다.

특히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의 학생부 조작·오류 사실이 적발됐다. 학생부 조작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조작 ▲출결상황 조작 ▲수상경력 조작 등 다양했다. 대구의 A고교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을 수정했다. 대전의 B고교는 한 학생이 무단지각(6회) 횟수가 많았지만 '교통사고 입원(6일)'만 기재했다. 또한 충북의 C고교는 학생들이 17시간씩 교내 봉사를 했으나 봉사활동 실적을 4시간씩 부풀렸다. 울산의 D고교는 '품행 불량' 징계받은 학생을 '자기주도학습 모범학생'으로 둔갑시켰다.

안 의원은 "학생부 조작 횟수 증가는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면서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스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절 위험 수준 학생 대학 합격
학생부와 함께 대입 학생부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다. 그런데 자소서와 교사추천서 역시 표절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입학생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색 결과자료'에 따르면 표절 또는 표절 의심 자소서는 1442건, 교사추천서는 5574건에 달했다.

현재 대교협은 자소서와 교사추천서 표절 방지를 위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색인 구성과 원문을 다른 글과 비교·분석, 유사도율에 따라 ▲유의 ▲의심 ▲위험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의심과 위험 수준이 표절 의심 또는 표절로 간주된다.

또한 대교협이 최근 4년간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소서의 경우 2013학년도에 약 3100건의 표절 또는 표절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는 약 1200건으로 감소된 뒤 2016학년도에 1400건을 넘으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사추천서의 경우 표절 또는 표절 의심 사례가 2013학년도에 약 1만 건을 넘은 뒤 4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학년도에 약 5500건이 표절로 의심됐다.

심지어 표절 의심 학생들이 합격한 사실도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총 108개 대학에서 표절 의심 수준 이상의 학생 1346명 가운데 115명이 합격했다. 유사도 30% 이상의 표절 위험 수준 학생도 5명이나 합격했다. 표절 위험 수준은 사실상 표절로 봐도 무방하다.

안 의원은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대학마다 다른 표절 학생 평가방식을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각 대학도 표절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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